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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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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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율촌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지창권 1 김인만 1 황의인 1 임영득 1 이건웅 1 진행섭 1 고광하 1 소순무 1 전정구 1 하죽봉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7.03.22 선고 2006구합34968 판결
  CD기를 설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 제공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은행법 은행법시행령

2005년

4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3두1363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3.1.(221),33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

2004년

5. 대법원 2004. 2. 13. 선고 2002두1038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5.(198),48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2년

6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1두9370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0.15.(164),2365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2000년

7. 대법원 2000. 12. 26. 선고 98두1192 판결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5.(124),382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7년

8. 서울고법 1997. 11. 26. 선고 96구33275 판결：상고
  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7-2, 524]
  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   보험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5누1071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.1.(25),122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1년

1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누10209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91.6.15,(898),1539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90년

11. 서울고법 1990. 5. 16. 선고 89구1181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기각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0(2),521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1988년

12. 대법원 1988. 2. 9. 선고 83누404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4.1.(821),51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7년

1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누4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8.1.1.(815),107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